한번뿐인 기회 미신고 역외소득‧재산 3월말까지 꼭 신고하세요

미신고 역외소득·재산 자진신고 제도 개요

○「미신고 역외소득․재산 자진신고제도」는 과거에 신고하지   못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을 면제하는 제도로서

-   2014년 말에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ATCA협정 및 90여개국과의 다자간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올해부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게 되고,

- 이를 바탕으로 신고 누락한 국외소득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, 먼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.

○  이 제도는 국외소득· 재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, 외국환 문제, 형사처벌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.

-  이제 신고 마감일인 3월31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·재산이 있는지 점검하셔서, 단 한번의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

○ (자진신고기한) 2015. 10. 1.∼ 2016. 3. 31.(6개월)

○ (신고대상자) 세법상 신고·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

(단,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가 아닌 자)

◇ 자진신고대상 제외자

- 국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거나 조세포탈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

- 세법상 신고대상 소득 재산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거나 수시가 진행 중인 자

* 다만 해당 세목·과세(신고)기간에 한정하며 이외 다른 세목·과세(신고)기간은 신고가능

○ (신고대상 소득․재산) 국세부과 제척기간내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으로 법정신고 기간 내 미·과소 신고된 소득․재산 및 해외금융계좌,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

* 예시 : 해외투자로 얻은 사업·배당·이자소득, 해외부동산 임대·양도소득, 해외 주식 양도소득, 수출로 얻은 소득, 국외 근로소득·자문료 소득,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, 국외 상속·증여재산 등 명칭에 불구하고 미(과소)신고 된 국외소득·재산

○ (자진신고 및 납부) 자진신고 기한 내에 국외소득·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3월 31일 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산출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*

* (분납) 다만, 세목별 귀속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1억원 초과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30% 분납 가능

**(납부세액 확인)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자에게 추가고지하고, 납세자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등 면제혜택 부여

○ (자진신고자 혜택) 신고 적격자가 자진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, 세법상 가산세(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)·과태료(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포함)·명단공개 면제, 탈세행위 및 부수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(다만, 횡령·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 非면제)

미신고 역외소득·재산 자진신고 제도 주요내용